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의 방향 레포트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의 방향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의 방향
자립생활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위해
1. 장애인을 배제, 격리, 억압하는 패러다임과 기계장치들
인류역사에서 장애인의 삶이 언제는 좋았으랴만 (사실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남긴 흔적을 찾기란 외계인의 지문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분명한 것은 계급사회의 발전과정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억압은 더욱 구조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 단적인 증거로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감금과 격리 시스템,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을 전후하여 번성했었던 우생학(優生學)과 장애인 말살정책 따위를 들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제국주의 전쟁은 산재노동자와 전쟁부상자를 포함한 장애인, 고아,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다양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양산했고, 격화되는 계급투쟁 속에서 국가로서는 사회통합, 즉 국가기구와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필요로 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시스템들과 사회복지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불행하게시리, 그나마 국가가 아니라 종교집단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자선과 구제시스템과 민간의 복지시설들이 만들어졌고, 이후 점차 이들이 국가로부터 공인받고 예산을 지원받는 형태로 공식화되었다.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공공의 사회복지가 사적(私的)시장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기괴한 형태가 구조화된 것이다.
한국과 같은 극악한 형태가 아니라도,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 사회복지 개념은 본질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능손상, 불능, 고통, 빈곤, 불행, 의존 따위의 개념들과 같은 뜻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장애인의 삶의 방향은 전문가나 주변사람들이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가치관으로 짜맞추어놓은 프로그램 위에 놓여있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성 안에서, 어떡하건 현실의 능력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장애극복’의 신화를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재활에 매달릴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회의 대응방식이란 시설이나 골방에서 격리된 삶을 살도록 방치하고, 가족의 도움이나 복지시설을 통해 동물적 생존만을 보장하겠다는 (더 엄밀하게는 허용하겠다는) 구조인 것이다.
2. 장애인운동의 일반적 이념 : 사회 통합과 사회 변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고 억압하는 가치관과 기계장치에 저항하고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일본의 장애인해방운동처럼, 평등과 인권의 개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대한 급진적 변혁을 지향했던 흐름도 존재했는데, 그 모든 운동을 ‘자립생활운동’이라는 협소한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장애인운동의 일반적 대의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 했을 때, 장애인을 둘러싼 의제들과 운동이 점점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은 역사적 필연이라 하겠다. 장애가 무거울수록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꿈은, 몇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사회를 더 크고 깊게 바꿔야 함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어느 뇌성마비장애인 단체가 ‘우리의 신체성(身體性)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인식은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다. 그 대상이 자본주의만으로 단순화될 수 있는 지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말이다. 요컨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는 동정적 인식의 문제만도 아니며, 장애수당 얼마의 문제만도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간이 노동하고 생산하는 의미와 인간사회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차피 네모반듯한 세상에 자신의 몸을 끼워 넣지 못한다면 세상을 자신의 몸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은가?
3. 중증장애인, 역사의 무대에 당당히 등장하다!
생산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존재로 낙인찍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멸시 속에 근근이 살아왔거나, 아예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당하며 시설이나 골방에 감금되고 방치되어 왔던 중증장애인들이, 세상과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어서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월을 필요로 했다.
온몸을 내던져 유일한 생계수단인 좌판을 지키려는 장애인노점상과 그곳에 철거용역으로 투입된 또 다른 장애인의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비참한 단면이다. 21세기에 들어서야 한국사회의 장애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단면들이 등장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지하철 선로와 도로와 관공서를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중증장애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어느 날 갑자기 투사로 변신하여 단식과 점거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인부모들의 모습도 있다.
5년이 넘게 지속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쇠사슬로 자신을 묶고 도로를 점거하며,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중증장애인의 모습은, 그 투쟁의 결과물인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 같은 편의시설보다 사회를 더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중증장애인은 역사의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한 것이다.
4.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등장과 인간다운 삶의 꿈
한국사회에 소개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운동의 핵심적 화두로 부상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만들어지며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립생활’운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한국사회에서는 애초에 장애인의 삶과 투쟁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논문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던 과정도 있고, 그래서 중증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289&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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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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